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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플랫폼 법·제도 확립 필요…공정위와 협력" (2021-08-30)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23
Views
295

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플랫폼 법·제도 확립 필요…공정위와 협력"

발행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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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5기 방통위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5기 방통위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온라인플랫폼 대상 법·제도 필요성과 정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부처별 역할과 책임에 맞게 조율과 협력으로 해소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확대된 온라인플랫폼 지배력으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중소기업 어려움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법·제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적극적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방통위와 공정위 역할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법제화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배척과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중복규제는 최소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법제화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편성·광고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확립도 중점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신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OTT를 포함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과기정통부와 다른 부처 등으로 나뉘어진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 주무부처 일원화 필요성을 개진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분리는 정당성도 없었고, 분리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며 “나눠진 구조에서는 제대로된 규제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는 만큼 방송·통신 융합으로 동일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합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뉴미디어 수익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이동통신 단말 자급제 도입,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 당사자와 협의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지원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 첫 1년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재난방송 강화 등 신뢰 정책, 편성·광고 등 과도한 규제 혁신과 방송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미디어 성장 정책,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와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등 포용 정책을 꼽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