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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해야” (2021-12-03)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28
Views
305

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해야”

2021.11.01 18:17:29 / 권하영 kwonhy@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일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KB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혁신서비스 재인가 취소를 촉구했다.

해당 연계 판매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적된 만큼,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나 서비스와 혁신보다는 KB가 보유한 각종 금융분야를 결합 판매해 가입 이후 고객 묶어두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협회는 봤다.

협회는 “대형금융사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불법적인 현금살포성 과다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늘리면서 영세 종사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2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협회는 “‘KB리브엠’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시키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최대 22만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불법 판매행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통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 ‘단통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