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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2만원, 어쩐지 쿠팡서 휴대폰 싸게 팔더라…단통법 위반 제재 (2021-12-23)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29
Views
305

무려 22만원, 어쩐지 쿠팡서 휴대폰 싸게 팔더라…단통법 위반 제재

머니투데이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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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2 19:00

KT·LGU+ 전용 스마트폰 파는 쿠팡
한달 반동안 4362명에 평균 22만원 과다지원금 지급

LG유플러스향 스마트폰 판매 게시물. /사진=쿠팡
LG유플러스향 스마트폰 판매 게시물. /사진=쿠팡
 
정부가 카드할인이나 포인트적립 등 사실상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폰을 팔아온 쿠팡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쿠팡에서 휴대폰 산 사람? 절반 가량은 22만원 더 싸게 주고 샀다
 
무려 22만원, 어쩐지 쿠팡서 휴대폰 싸게 팔더라…단통법 위반 제재
쿠팡은 지난 7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 전용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을 제공해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유치한 전체 가입건수 9936건 중 4362건(43.9%)에 평균 22만5000원의 과다 지원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이 기간 '쿠팡와우' 월정액 유료회원과 임직원 3545명에 할인쿠폰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회원에는 앱 내 알림기능으로 평균 21만원의 할인쿠폰을 보내 가입을 유도했고, 임직원에는 내부 게시판에 할인 혜택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평균 49만7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카드 즉시 할인 혜택도 문제가 됐다. 쿠팡은 회원 4952명에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024건은 쿠팡의 재원도 평균 7만1000원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은 휴대폰 대리점에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공시지원금, 쿠팡 지원금을 합한 최대 지원금에 쿠폰과 카드사 할인 혜택을 주는 건 불법이다.

방통위는 쿠팡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해 추후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휴대폰 대리점' 쿠팡…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은 추가 지원금?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쿠팡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비대면 추세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온라인 휴대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당초 쿠팡은 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자급제폰(공기계)만 판매했다. 하지만 자급제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직접 KT와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코드를 확보해 개통까지 하는 통신사향 제품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혜택을 제시해 불법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쿠폰할인, 카드할인 외에도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등도 추가 지원금으로 보이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반 이통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할부 구입시 연 5.9%의 할부 수수료(금융비용)로 내야한다. 쿠팡에서 구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득인 셈인데, 중소규모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점들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쿠팡은 앞서 지난 10월 아이폰13 출시 때에도 KB국민은행 리브엠과 파격적인 제휴 마케팅을 펼쳐 논란을 사기도 했다. 쿠팡은 아이폰13 자급제폰을 산 고객 중 리브엠 알뜰폰에 가입할 경우 최대 22만원의 쿠팡캐시 및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는 '자급제폰은 통신 사업자와 연계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통신사 간 경쟁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자급제폰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위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제재로 쿠팡 로켓모바일 사업 전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쿠팡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웅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점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