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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급제 가이드라인 개정 막바지···“이용자 차별 해소” (2021-12-24)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36
Views
303
방통위, 자급제 가이드라인 개정 막바지···“이용자 차별 해소”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1.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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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이통사 “사각지대 제거”
방통위 산하 협회, 내년부터 자급제 유통 시장 모니터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자급제 단말기 할인 마케팅 규제를 강화한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유통망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맡게 될 전망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늦어도 다음주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은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해 1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에 대한 차별 행위 금지 ▲단말기 판매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 시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 및 지연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자급제 단말기는 특정 이통사와 연계해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 성장하고 특정 이통사와 연계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쿠팡은 아이폰13을 판매하면서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과 연계해 파격적인 제휴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아이폰13을 KB리브엠 유심 요금제와 함께 구매하면 최대 22만원의 쿠팡캐시 및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도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면 최대 12% 상시 할인과 함께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한 무약정 다이렉트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유심 요금제 가입 시 유샵 전용 제휴팩 사은품 등 혜택도 추가로 제공했다.

이후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자급제 판매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방통위가 검토에 나섰지만, 구입과 서비스 절차가 분리돼 있어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파트너사인 쇼마젠시와의 제휴를 통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특정 이통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처럼 일반 휴대폰 유통 시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근거해 이용자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현재 가이드라인상 최근 자급제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차별 행위를 금지할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통3사를 포함한 사업자들과 회의 진행 및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방통위 내부 논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최종안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방통위는 앞선 KB리브엠과 LG유플러스의 사례와 자급제 단말기를 특정 이통사와 연계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바꾸진 않겠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줄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개정은 거의 정리가 됐다. 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회의에서 사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긴 했는데, 강제가 아닌 사업자 자율 중심으로 이용자차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급제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단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유샵에서 자급제 단말을 판매하는 행위나, KB리브엠이 쿠팡에서 아이폰13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 자급제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같은 단말기도 일반 유통 시장과 자급제 시장에서 이용자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이 완료되면 KCUP에서 이용자차별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KCUP은 지난 8월 출범한 첫 방통위 산하 협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현행 단통법에 근거해 일반 휴대폰 유통 시장을 모니터링 했다면 KCUP은 자급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자급제 유통 시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KCUP은 내년 상반기부터 자급제 단말기 관련 연구반을 운영한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차별, 골목상권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김용수 기자
IT전자부
김용수 기자
 yong013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