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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0년간 LTE 사업 18조6천억원 초과수익…요금 낮춰야"(종합) (2021-12-31)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38
Views
306

"이통3사, 10년간 LTE 사업 18조6천억원 초과수익…요금 낮춰야"(종합)

송고시간2021-12-28 15:00


참여연대, LTE 이동통신 원가자료 분석…"반값통신비 시행해야"

"LTE와 5G 구분해서 보는 것은 비합리적" 통신업계 반박도

'이통3사 LTE 상용화 10년간 초과이익 18.6조'
'이통3사 LTE 상용화 10년간 초과이익 18.6조'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28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치연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천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천566억원의 초과수익을 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년과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2021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통3사
이통3사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통사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SK텔레콤[017670]은 10조98억원, KT[030200] 4조6천395억원, LG유플러스[032640] 3조9천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통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초과수익은 그만큼 커지므로, 통신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는 "이통3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8조원으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3사는 5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본래 신규 서비스의 손실을 기존 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하는 산업으로, LTE와 5G를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신규 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LTE 연도별 초과수익 추이
이통3사 LTE 연도별 초과수익 추이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sh@yna.co.kr,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