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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제한 데이터” vs 尹 “단통법 폐지”… 미리 보는 대선주자 통신정책 (2022-02-2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19:47
Views
302
대선 앞두고 여야 통신 정책에 쏠린 눈
5G 가입자 2000만, 망 투자 촉진책에도 관심
“투자 의욕 꺾지 않으면서 소비자 유리한 정책 관건”

5G 스마트폰 /로이터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유권자가 관심을 보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통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유력 주자들이 내놓은 것은 없지만, 조만간 공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통신 관련 정책을 찾아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일단 ‘스마트폰 데이터 무료 제공’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로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소셜미디어(SNS) 소통 등을 하는 데 있어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만큼 어느 요금제에서나 ‘데이터 기본권’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고가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폐지’를 주요 통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시 경쟁적으로 지급하던 통신사 지원금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단말기 출고가·보조금을 공시해 소비자가 시점, 가입 유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고가의 단말기를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구입해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시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유통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픽=이은현
여야 주자가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가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3년 차라는 점, 5G 가입자 수가 최근 20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통신 품질을 끌어올릴 공약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현재 일부 5G 소비자들은 통신 3사가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5G 상용화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시설투자(CAPEX) 동향(그래픽 참조)을 보면, 2019년 3조원 안팎에 달했던 투자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조원 중반대까지 전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5G 가입자 수는 늘어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3사 모두 3분기 기준 3만원대 초반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를 포함해 최근 통신사들의 망 구축 부진과 유지·보수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통신사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대선 주자들의 통신 공약의 큰 골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넷플릭스처럼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사용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직접적으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갈등이 콘텐츠 요금이나 인터넷망 이용료에 부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 서비스가 늘면서 월 통신비에 맞먹는 금액을 콘텐츠에 투입 중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가계 통신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일단 대선 주자가 공격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직 각 대선 후보의 통신요금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없으나, 대선 이후에도 인수위원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선임 과정에서 통신 요금 규제는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가 낮아질수록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면서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 이외 시장에서 여러 융합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서비스 비용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와 분담하게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