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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통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8년…현행 규제 체계 불공정해" (2022-04-2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00
Views
300

전국이통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8년…현행 규제 체계 불공정해"

"벌점제 등 방통위 현 규제 방식 불법영업 음지화 유도"
추가지원금 15%→30%로 바꾸는 단통법 개정안에는 "대안 아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2-04-26 1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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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KMDA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현 규제 방식이 불법영업의 음지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 뉴스1 윤지원 기자

이통3사 대리·판매점이 속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2014년에 마련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체계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KMDA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현 규제 방식이 불법영업의 음지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유태현 협회장은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이라 판단되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체 유통을 압박하고 시장을 냉각시키는 단편적인 규제 강화만을 반복했고 규제를 피해 생존하고자 하는 일부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KMDA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 △유통망이 참여하는 공정한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등을 촉구했다.

KMDA는 현재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벌점제가 불법영업의 음지화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벌점을 피해 숨어서 불법영업을 하도록 만들고 3사가 함께 벌점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도록 해 담합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또 방통위가 현재 순증감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KMDA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현행 규제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간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다가 규제 개선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에서는 단통법의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협회장은 "도로의 무법자들이 즐비하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단통법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벌점제, 단속 및 감독 등 시장 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는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협회장은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규제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규제개선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현행 규제 방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휴대전화 구입 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보류됐다.

유 협회장은 "15%, 30%를 넘긴다고 해도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불법 보조금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대안 아닌 대안을 내시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