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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차별 조장"…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8년 규탄 (2022-04-27)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05
Views
300
[프라임경제] "예컨대 과천시에서 A 통신사 4000만원 리베이트(불법보조금)이 감지되면 그 날 과천시만 20만원 보조금이 없어진다. 그 피해는 과천시에 있는 유통점으로 전가되고, 고객들도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로 가야하는 등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8년의 문제를 온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 8년간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인애 기자


이용자 차별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시행된 단통법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통신3사에 자율적으로 벌점관리를 맡겨 벌점관리만 잘 하면 단통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 8년간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협회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실효성 없는 단편적인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외에도 △산업 진흥·육성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SKT(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통신3사' △국내 유일 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첫 순서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회는 방통위에 △통신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통신사 순증감 관리 중단 △유통망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는 규제 강화만을 반복했다"며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방통위는 규제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통법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자율정화 시스템'으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협회는 KAIT는 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세운 단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자신들이 세운 단체를 통해 감시를 받는 것이 진정한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협회는 방통위에 △통신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통신사 순증감 관리 중단 △유통망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 이인애 기자


이들은 오히려 KAIT를 통해 시행 중인 벌점제가 영업의 음지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벌점이 많이 쌓이면 바로 사실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휴대폰을 숨어서 팔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것.

통신3사는 함께 벌점을 관리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 같은 통신사 담합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벌점관리를 잘하면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행 규제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유통망 일탈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태현 KMDA 회장은 "방통위는 순증의 원인이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으로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순증감 관리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KMDA가 직접 관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KDMA가 현행 단통법을 규탄하는 자리였지만 당장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유 회장은 "도로에 무법자들이.즐비하다고 해서 불편하니까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 안 된다"며 "단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성명서를 시리즈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