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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유통협회,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리브엠 재인가 취소" 요청 (2022-07-0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17
Views
294

이동유통협회,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리브엠 재인가 취소" 요청

2022.07.06 11:43:24 / 강소현 ksh@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보낸 서한에서 “이동통신 매장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신산업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선의의 공정 경쟁을 펼치려고 했다”라며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 특히 금융대기업인 KB국민은행은 약탈적인 요금할인과 파격적인 사은품을 고객들에 제공하며 이동통신 매장들이 어렵사리 모집한 가입자들을 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KMD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현재 도매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저 2만48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고객 1명당 20만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슷한 요금제를 4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중소 대리점들은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KMDA는 우려를 내비쳤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KMDA는 “후보자 역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이미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라며 “KB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은행들이 자본력에 기반한 마케팅을 전개해 중소 이동통신 매장들은 고사하게 되며 결국 이동통신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한에서 KMDA는 후보자에 3가지 질문을 던졌다. ▲금권 마케팅 위주 경쟁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고사시키는 것 ▲금융업에서 서민들에 대한 높은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금융수익을 통신산업으로 전이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 ▲통신업을 포함해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국민편익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끝으로 KMDA는 “은행에 통신사업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하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이지만 저희 이동통신 매장들과 직원들에게 통신사업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인 이동통신 매장들과 직원들이 금융대기업들의 탐욕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금융 정책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