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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국민은행 알뜰폰 재인가 취소요청서한 (2022-07-0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20
Views
28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의 재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재인가 취소뿐 아니라 △KB리브엠의 과다사은품 및 원가이하의 덤핑수준 요금할인 중단과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하는 시장질서 왜곡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KMDA 공개 서한 전문

‘혁신서비스 없이 금권마케팅으로 통신시장을 교란하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를 촉구합니다’

- KB의 과다사은품,요금덤핑등 불공정 금권마케팅 경쟁을 중단 시켜 주십시요.

-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하는 시장질서 왜곡을 막아 주십시요.

- 결국 대기업 독과점으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게 될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철수해 주십시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유태현 공동회장 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급속히 성장한 스마트한 세상에서 올바른 통신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창구 역할을 하고있는 전국의 중소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3천여 개 대리점, 1만2천여 개의 이동통신 매장은 고객들, 특히 노약자 등 스마트폰 등 IT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취약계층들이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5 만명이 넘는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사설‘땅 짚고 헤엄치기 이자 폭리로 임직원 돈잔치 한 은행들(22년6월 8일자)’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4 대 금융그룹은 대출 예금 금리차이인 ‘예대 마진’으로만 34 조원의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은행들이 높은 예대 마진으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사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늘리며 버텨왔으며,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서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매장들의 상황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동통신 매장들은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로인해 사회 전반적인 비대면 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탓도 있었겠지만, 온라인 채널과 대형 유통점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가 늘어나고, 온라인 채널에서 대부분 유심상품을 판매하는 알뜰폰이 활성화된 영향도 컸다고 봅니다.

이동통신 매장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신산업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선의의 공정 경쟁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알뜰폰 사업자들, 특히 금융 대기업인 KB 국민은행이 이동통신 매장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요금할인을 고객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파격적 사은품을 주면서 이동통신 매장들이 어렵사리 모집한 가입자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은 현재 도매대가 33 천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 개월간 최저 24,800원에 제공하여, 24 개월간 20만원에 가까운 약탈적인 요금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 대리점들은 비슷한 요금제를 49 천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작년 10 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 13 구매한 고객이 KB 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최대 22 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KB 국민은행의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변재일 의원에게 지적당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 국민은행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KB 리브엠은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판매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KMDA 는 작년 11 월 KB 국민은행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재검토하는 질의를 금융위에 보냈고, 올해 4 월에는 KB 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에게 KB 리브엠의 금권 마케팅

즉시 중단과 내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종료 시 알뜰폰 사업 철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금융위와 KB 금융지주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정부가‘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알뜰폰사업 등 은행 부수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은행들은 더욱 큰 기대를 갖고 일부 은행들은 이미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KB 리브엠이 하반기부터 기존 LGU+망 외에 SKT, KT 망까지 확대하게 되면 KB 리브엠의 통신 시장 내 점유율은 지금보다 3 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은행들이 자본력에 기반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통신 시장의 경쟁 질서가 심히 왜곡되고, 중소 이동통신 매장들은 고사하게 되어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뜰폰 협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거대 금융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인한 알뜰폰 시장 생태계 파괴가 명약관화하다며, 금융권의 알뜰폰시장 진입을 결사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 협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님께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KB 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의 과다한 요금할인과 과다 사은품 프로모션등 금권 마케팅 위주 경쟁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둘째, KB 국민은행은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금융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요금인하와 마케팅비용 등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이처럼 금융 대기업이 금융업에서 서민들에 대한 높은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금융수익을 통신산업으로 전이하여 통신산업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셋째, 시중은행들은 코로나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역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은행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사실상 정부가 부추기고, 금산분리의 취지에 역행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통신업을 포함하여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편익과 국가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KB 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 입장에서 통신 사업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하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이지만, 저희 이동통신 매장들과 직원들에게 통신 사업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사회적 약자인 이동통신 매장들과 직원들이 금융 대기업들의 탐욕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올바르게 금융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5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