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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알뜰폰 시장 잇딴 진입 알뜰폰 업계 '좌불안석'...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금융권 추가 진입 우려 (2022-07-21)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26
Views
300

[메트로신문] 금융권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당한다'며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기살리기에 나서면서 금산분리 완화까지 시사해 알뜰폰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이미 이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KT와 KT망을 쓰는 사업자와 제휴 형태로 시작하지만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조치에 따라 KB리브엠의 경우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NH농협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LG유플러스에 이어 다음주 중 KB리브엠에 망 도매 제공을 시작하게 돼 우려를 높이고 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2011년 시장에 사업자들이 진출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알뜰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70여개사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KT 및 KT 알뜰폰 사업자와 공동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에 알뜰폰 가입 이벤트 페이지를 신설하고 KT망을 사용하는 kt M모바일, 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과 제휴 요금제 12종을 판매할 계획이다. 신한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은 1만원에서 3만원대의 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이 가능하다. 또 12개월간 매월 신한 쏠(SOL) 쿠폰함에서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50·30GB 데이터 쿠폰 혜택과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지니뮤직, 시즌 등 음원스트리밍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기본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4월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올 상반기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 조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 2회 연속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B리브엠은 78%의 만족도를 기록해 알뜰폰 평균 만족도인 65%를 상회했으며, 알뜰폰 사업자 중에는 KT엠모바일 64%, 세븐모바일 63%, 헬로모바일 60%, A모바일 5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이통 3사 중에는 SK텔레콤이 61%를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는 51%를, KT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47%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 가입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가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NH농협은행까지 알뜰폰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금융권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지 알뜰폰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의사를 나타내면서 금융권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지 큰 걱정이 된다"며 "신한은행도 KT 및 KT 알뜰폰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에 진입해 정식 진출은 아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시장 진입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KB국민은행의 알뜰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협회와 노조는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 3000원인 데,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소업체의 가입자 빼앗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 3사에 KB리브엠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한은행이 KT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KMDA는 지난 19일 이통 3사에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알뜰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KMDA는 공문에서 LG유플러스에 KB리브엠에 대한 알뜰폰 망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SKT과 KT에는 KB리브엠 제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KDMA 관계자는 "KB리브엠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함에도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을 지속한다면 당 협회 소속의 유통망은 LG유플러스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신한은행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 속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금융권의 망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제공으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한은행은 알뜰폰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한 첫 걸음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