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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 아냐…부가세 과세 대상" (2022-10-11 )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41
Views
292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천439억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2천943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하면서 2014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 즉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급심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는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