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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모두 비싸게 사게하는 악법" (2023-06-1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50
Views
295
시행 이후 스마트폰 수요 반토막
업계 종사자 4만명 일자리 잃어
소비자·유통업 생태계 모두 붕괴
이통계 "法 폐지해야" 한목소리
"단통법은 모두 비싸게 사게하는 악법"
염규호(가운데) KMDA 회장이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KMDA 제공



휴대전화 유통업계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도록 만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개선법) 폐지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유통시장은 붕괴시키는 실패한 법을 서둘러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KMDA(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인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올해 10년차를 맞았다. 소비자들이 지원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고 유통점들은 소비자 수요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KMDA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이 붕괴하고 있다"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연간 약 2200만대였지만 지난해 약 1200만대로 반토막이 났다.

그 결과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타격을 입어 단통법 이전 약 3만개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약 1만5000명의 자영업자가 유통점을 폐업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있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유통은 고객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에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새로운 '호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의 폐업이 더이상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을 금지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만큼 개정이나 폐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유통시장이 안정화되고 지원금이 투명해지는 효과도 있는 만큼 손질의 폭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제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부담이 덜한 만큼 단통법이 유지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세계 유일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제한해 대다수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단통법"이라며 "이통사들은 소비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과 5G 투자를 줄이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한 만큼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와 건전한 업계 생태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