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정부, 단통법 폐기나 개정 검토 나서 단통법 폐지 '논란'...KMDA, 단통법 폐지 강력히 촉구 (2023-06-16)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50
Views
303
 
원본이미지보기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통법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채윤정 기자

[메트로신문]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단통법 폐지를 둘러싸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여당측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해온 단통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 등은 단통법을 폐지하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버티지 못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단통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통한 규제가 사라지면 비용 경쟁이 과열되며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고 알뜰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에도 가계통신비 증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여당은 "단통법이 이동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함에도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단통법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염규호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원인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이통 사업자는 지난 3년 간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이통 3사의 높은 영업이익으로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 무엇을 위한 단통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 회장은 "단통법이 시행되자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200만대에 달했으나 지난해 1200만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박이 났다. 또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에서 현재 약 1만 5000개로, 1만 5000개의 소상공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 정도의 청년이 실업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단통법 이전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이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한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유통점들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단말기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쟁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단통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규제에 따라 통신 3사의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돼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단통법 10년이지만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 "단통법 폐지되면 설 자리 잃는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알뜰폰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알뜰폰이 더 이상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은 자금력이 약한 데 이통 3사에서 보조금 경쟁에 본격 나서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보조금 규제가 풀리면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이통사와 같이 경쟁에 적극 나설 수 없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통법이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사업자들은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실적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을 없앤다고 꼭 가계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지는 의문"이라며 "단통법은 타사의 고객 뺏기를 막을 수 있고 과도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