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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패스·듀얼번호·디즈니+' 유치 못하면 리베이트 깎는 SKT·KT·LGU+ (2023-06-22)

보도자료
Author
KMDA
Date
2023-10-05 20:52
Views
297

'우주패스·듀얼번호·디즈니+' 유치 못하면 리베이트 깎는 SKT·KT·LGU+

입력
  
 수정2023.06.21. 오후 4:46
 기사원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 이미지.(이미지=LG유플러스 홈페이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깎는 영업정책을 실시하며 부가서비스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지급하며 고객을 유치한다. 대리점·판매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출원이다.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부가서비스 가입자 확대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대리점·판매점이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SKT는 자사의 구독서비스 '우주패스', KT는 이른바 필수팩이라 불리는 'V컬러링·캐치콜·듀얼번호', LG유플러스는 구독서비스 '디즈니+ 3개월 무료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대리점·판매점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고 있다. 통신 유통망 관계자는 21일 "일부 통신사는 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10만원씩 차감한다"며 "판매장려금을 대폭 깎으며 사실상 부가서비스를 유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망에서 통신사들의 부가서비스 미 유치시 판매장려금 차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규제를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방통위 소관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상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만이 지속됐고 결국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즈니+ 3개월 무료서비스에 대한 판매장려금 차감 정책을 실시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영업활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중단 조치했다"며 "향후 유통망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SKT와 KT에 대해서도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장려금 차감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방송 보도로 인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판매장려금 차감 정책을 알게 돼 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선명령을 의결한 것"이라며 "SKT와 KT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부가서비스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치는 것은 구독을 비롯한 비통신 사업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국내 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를 넘어선 가운데 각종 비통신 사업을 펼치며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B2C(기업·소비자간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비통신 사업이 구독이다. 통신사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월 이용료를 받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과 함께 고정적인 매출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