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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필모[과방위] 면담 결과 (2021-12-03)

협회활동
Author
KMDA
Date
2023-08-26 15:39
Views
288

1.일시 : 1118() 14~15

2.장소 국회(여의도정필모의원실

3.참석 강성호회장,유태현/김영민부회장박희정실장,정윤주국장

 

4.내용(요약)

 

(1)국정감사 관련

정의원 쿠팡,11번가 등 플랫폼사업자의 데이타독점에 의한 불공정 경쟁은 잘못된 것임.

쿠팡의 단통법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이에 대해서도 지적했음.

협회 국감에서 중소유통망 입장 반영에 대한 감사함.

 

(2)자급제 관련

정의원 자급제폰이 할부가입보다 이용자입장에서 유리하므로 자급제폰 공급을 더 늘려야함.

협회 자급제폰을 취급할수 있는 유통은 대기업뿐이며 일반대리점/판매점은 취급할 수 없는 현재 유통상황을 설명

정의원 제조사가 대기업유통만 자급제를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고일반 중소유통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 공감일반 소형유통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청.

 

(3)알뜰폰 관련

협회 통신자회사와 KB리브엠 같은 대기업이 알뜰폰사업에 진출하여 시장을 장악하는것에 대한 문제 제기통신자회사 M/S 50%규제 회피문제 포함하여 언급.

정의원 통신사가 자회사를 이용해 알뜰폰시장을 장악하는것은 원래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통신사 자회사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등이 필요할 것 같음.

 

협회 : KB리브엠의 알뜰폰 시장교란 문제 제기

정의원 은행이 알뜰폰 시장교란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며알뜰폰은 일반 중소유통망에서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함.

 

(4)5G요금제 관련

협회 통신사향폰만 5G요금제 강제 가입에 대한 문제 제기

정의원 정확한 지적임또한 요금제가 양극화되어 DATA양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대역의 요금제 출시가 필요함이에 대해서는 정통부장관에 지적했고 DIY요금 같은 고객사용량에 따른 설계가 가능토록 요청했으므로 곧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함.

 

(5)규제 관련

협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황에 방통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의 문제점 설명이로인해 통신사들은 규제가 심한 MNO시장을 피해 MVNO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MVNO시장이 대기업 독과점이 되고나면 결국은 이용자의 피해가 될 것임그러므로 단통법 규제에 의한 MNO시장의 문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람.

 

정의원 자유경제체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워야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유통 종사자분들(협회)의 많은 제안을 부탁드림.

 

(6)기타(미팅후기)

자급제폰 및 MVNO시장 확대와 통신사향폰만 취급할 수 밖에 없는 대리점/판매점등 중소유통망이 처해진 불공정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정의원의 유통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한 많은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추후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유통망의 입장을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