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N(현대케이블방송) 서비스센터 사용자협회 -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단체로 가입 ’

2021.12월‘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의 KMDA 가입에 이어,

2022.8월‘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가입, 총7개 산하단체로 확대

-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 해결

-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인가 준수사항 이행

- 특히, 피인수 기업의 협력업체 상생협력 위반,‘유료방송+통신서비스상품’

결합 상품의 파행적 운영 행태 등을 선행 개선사항으로 선정 추진 예정

○ 2021년 8월 27일, 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 HCN 인수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건부 승인하여 2021년

10월 1일 KT 스카이라이프가 HCN을 인수하여 KT 자회사로 편입

되었다.

○ 과기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수사항으로 ①다양한 콘탠츠 투자계획

의 구체화 ②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③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있다.

○ 특히 ③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협력업체와

의 기존 계약을 일정토록 유지토록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으로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

을 받아 이행토록 되어 있다

○ HCN 협력업체의 중심축인 고객센터 운영업체는 지난 1년간 협력 업체와의 상생방안의 주요내용 이행이 미흡한 점을 요구하였으나 개선 의지 부재로 2022년 6월 17일 ‘HCN 서비스 센터 사용자

협회(이하 HCN 협회라 함. 대표 김 경은)‘ 를 발족 하였다.

○ HCN 협회는 수차례 HCN 본사에 인수전 발생한 순실 부분 보전

문제와 용역 위탁 계약서의 불합리한 강제 조항의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갑’의 벽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 (사)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이하 KMDA라 함)는 ‘HCN 협회’의
KMDA 가입 요청에 대해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기존 통신 유통업 단체인 '전국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 협의회‘, ‘전국LGU+대리점협의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 국집단상권연합회’의 5개 단체와 유료방송 구조조정에 의해 통신 기업에 인수되어 설립된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 ‘HCN서비 스센터사용자협회‘ 2개 단체를 추가 가입하여 총 7개의 산하단체 로 구성됨에 따라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 에 매진 할 것이다.

○ HCN협회의 KMDA 가입에 대해 김경은 HCN 협회장은

“ 과거 현대 HCN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수수료 동결과 인하로 협력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함을 알고도 KT 스카이라이프는 기존계약

보다 강제조항이 강화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수차례 협력업체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 환경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귀결됨을 잘

알기에 KMDA 가입으로 본질적 해결을 하고자 한다“ 라고 기대를 밝혔다.

○ HCN의 KMDA 가입에 대해, 조정하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장 은 “정부의 유료방송사업자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합심 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특히 최근 불거진 KT 스카이라이프의 HCN인수 이후 발생한 우월

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갑질( 계약부터 정책운영 등)에 대해

KMDA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에 대해 미이행 사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시장 저해와 이용자 피해 발생여부를 중점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거래관련법규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촉 사항여부를 조사 이의 시정과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2022년 8월 10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