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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이통 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김영식 의원 "이통 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이통 3사 장려금 담합 정황…단통법 존치 하에서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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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식 의원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이동통신 3사가 주요 휴대전화 단말 영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영식 의원은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담합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하고, 연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 담합을 근절시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KAIT 보고서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통 3사 상호 간 보고서를 통해 영업 기밀 정보 교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통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식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3사의 정보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이통 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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