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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담합행위 중단하라” 목소리 커져

“이통 3사 담합행위 중단하라” 목소리 커져


업계·정치권 한 목소리
방통위·공정위에 후속 대책 요구

이통 3사가 휴대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이통 3사가 휴대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땡큐뉴스 / 임솔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속한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 3사 담합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KMDA는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실시간 통신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단통법을 방패삼아 통신시장을 경쟁 없는 시장으로 변질 운영하고 있다”며 “수년간 통신시장의 경쟁을 스스로 가로막아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개통지연을 발생 시키는 등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통 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이 증대됐다”고 덧붙였다.

KMDA는 방통위와 공정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방통위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 3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가 됐다”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 3사의 담합을 유도하는 장려금(30만원)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정황이 KAIT 공식문서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 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이통3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단통법의 연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KAIT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는 상호 간의 영업 기밀 정보의 교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통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 3사의 정보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장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이 즉각 중단돼야 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명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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