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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국회 알뜰폰 규제 분위기에 ‘주객전도된 규제’ 비판

이통사, 국회 알뜰폰 규제 분위기에 ‘주객전도된 규제’ 비판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자회사 수에 이어 점유율 규제 논의도 시작
이통사-정부, 모두 ‘난색’···“중소 사업자 보호, 알뜰폰 도입 본래 목적 아냐”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로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 사업단 본부장,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로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 사업단 본부장,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비중이 44%를 넘어섰다. 이들 자회사 점유율은 지난 2년간 꾸준한 상승세로 국회에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규제안에 이어 양정숙 의원(무소속) 발의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알뜰폰 시장이 이통 3사 자회사 위주로 쏠리자,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란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 사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부적절한 규제라며 반발한다. 정부도 ‘과도한 규제’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2일 국회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이통사 3사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5개)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2건이 발의돼있다. 김 의원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양 의원안도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안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것과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가 자회사 수 제한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하고 사물인터넷(IoT)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중소 사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사물인터넷(IoT) 가입회선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약 606만명에 달한다. 이 중 44.5%인 270만명이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12월 37.1%, 지난해 12월 42.4%, 올해 1월 43.3%, 2월 44.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4.8%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 자회사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과도한 마케팅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3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와 알뜰폰 자회사 5개사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라며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에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2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통사들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즉 본래 취지는 중소 사업자 보호가 아닌 셈이다. 이를 근거로 이통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규제가 당초 알뜰폰 제도 도입의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벗어나 ‘중소 사업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제도 도입의 제1 목표는 가계통신비 인하이지 중소 사업자 보호가 아니었다. 정부가 초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들에 시장 진입을 요청하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며, 그 덕에 시장이 커진 것”이라며 “그나마 대기업들이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중소 사업자들도 요금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계열사란 이유로 점유율을 제한하면 큰 공룡이 사라지는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이동통신 시장에 단통법이 도입된 이유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알뜰폰 시장은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이라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 때 지금의 방송통신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합의 하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없어졌는데,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규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국회 개정안에 대해 “이통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로 인한 시장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법률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통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유율에 대한 사전 규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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