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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긴급지원확대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확대

통신 분야 소상공인 등에 약 1천억원 긴급 추가지원(누적 약 4,200억원)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곳에 통신방송요금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다.

 

ㅇ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중소 통신공사업체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키로 하였다.

 

ㅇ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하였다.

 

* (감면대상) 각 지차체와 협의하여 선정 / (감면수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 예정

 

ㅇ 또한,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이번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하여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하는 고객에게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ㅇ 홈쇼핑 판로개척은 홈쇼핑 대표 간담회(4월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키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2차관 주재)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며,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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