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Reference Room
자료마당

상담 및 문의전화

02-2293-1114
평일 10:00 ~ 1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방통위, KT에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1.64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4. 14.(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끝.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호 :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0479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A동 1804호|사업자등록번호 : 113-82-08639
협회장 : 강성호, 이용걸|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정윤주|개인정보 보호기간 : 회원탈퇴시
Copyright (c)2014 KM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