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5G 품질은
세계 상위권이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나갈 것임

(조선비즈, 3.30‧3.31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내용

o 5G 상용화('19.4월) 당시 통신 3사는 5G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였으나, 현재 5G 서비스 속도는 690Mbps(’20년 품질평가 결과)로, 홍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

o 정부가 내년 말까지 28㎓ 대역 5G 망 구축을 유예하였음

□ 설명내용

o 20Gbps는 ITU에서 5G 표준 제정시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 최고 전송속도로서, 서비스 도입 초기에 달성되는 속도는 아님

- 현재 이통 3사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으며,

* ’21.2월 기준, 이통 3사는 5G 무선국을 당초 계획보다 3.1배(’20년 말까지 누적 기준) 빠르게 구축 중

- 해외 통신품질 조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5G 서비스의 품질을 주요 국가들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주파수 공급·기술개발 고도화에 따라 속도는 지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옴디아(舊 Ovum)) 주요 22개국 중 한국이 5G 진척도 관련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20.10월)

- (루트메트릭스)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간 비교시, 서울은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 ’20.12)

- (오픈시그널) 한국의 5G 다운로드는 지속 향상(’20.5월 238.7Mbps → 8월 312.7Mbps → ’21.2월 354.4Mbps)되어 ’21.2월 주요 10개국 중 1위

o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5G 서비스 가입시 5G 커버리지‧음영지역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음

o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공고(‘18.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를 유예한 적이 없으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