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1804호 TEL : 02)2293-1114/팩스 : 02)2038-3302
성 명 서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중단 촉구’
- 이통3사 대리전 양상의 알뜰폰 시장으로 인해 중소유통망 붕괴
- 통신사의 자회사(MVNO) 부당한 지원에 대한 방통위 조사 촉구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12월22일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통 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KMDA는 LGU+의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 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MNO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KMDA는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 유형에 대해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원이 확대되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인한 MVNO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 이에 KMDA는 이통 3사의 이 같은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 또한, 이통 3사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외에 방통위 및 과방위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통 3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 특히, LGU+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 및 통신 자회사 MVNO를 포함한 대형 알뜰폰 업체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 지급의 정당성 및 자회사/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지원여부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22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보도자료 2021.12.22
www.kmda.net 문의 : 사무국 02-2293-1114
(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1804호 TEL : 02)2293-1114/팩스 : 02)2038-3302
성 명 서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중단 촉구’
- 이통3사 대리전 양상의 알뜰폰 시장으로 인해 중소유통망 붕괴
- 통신사의 자회사(MVNO) 부당한 지원에 대한 방통위 조사 촉구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12월22일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통 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KMDA는 LGU+의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 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MNO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KMDA는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 유형에 대해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원이 확대되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인한 MVNO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 이에 KMDA는 이통 3사의 이 같은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 또한, 이통 3사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외에 방통위 및 과방위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통 3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 특히, LGU+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 및 통신 자회사 MVNO를 포함한 대형 알뜰폰 업체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 지급의 정당성 및 자회사/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지원여부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22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